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선출되자 정치권과 보건의료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고위 국회의원으로서 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개최한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안내 자리로 마무리되며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4일 설명회에서 \"6기 지정이 다가왔고 이번이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

[기획 中]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1형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성인기에도 보장성을 소아청소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지..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1950년 6월 28~29일 사이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심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퇴임 결정이 통보돼,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급박하게 환송 행사를 치르며 수장의 불명예 퇴진을 맞이했다.24일 의료계 및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

군(軍)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 전환 방안 마련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단순히 개별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인력·데이터·예산 체계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23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무기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기존의 수동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

군(軍)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처우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체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속도 둔화, 환자 경험 향상,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불보상방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간 이중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고했..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행한다.이로써 부산 지역에서도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증 소아환자들이 집에..

정부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외상동반 정신..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임상 현장 데이터인 \'실제근거(RWE)\'가 희귀·중증질환 치료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임상 현장 근거, 희귀·중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호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이송지침을 재정비 후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 9월 현장 적용에 나선다.실제 3개월간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급여화 시 연간 최대 179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