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3억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표준진료지침’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과잉진료에 대한 자성(自省)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연이은 강경책에 대해 의료계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특히 특..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율은 절반 이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

지난해 마약 및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57명과 1798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시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오는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에서 관계자가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

다양한 규제에도 지속 증가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교통사고 정보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고 경위 및 경미사고 여부..

초음파 절삭기 \'하모닉\'(사진)은 초음파 에너지를 초당 5만5000번 이상의 진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변 작은 혈관을 응고시키면서 절제를 가능케 한다. 사진 에티콘수술 부위를 전파나 초음파로 절제 및 지혈하는 1회용 절삭기가 건강보험 등재 후 사용량이 대폭 늘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은 오는 10월 26일(목)까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러스트 제공 연합뉴스지난해 국가로부터 5293만2000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97.1% 절대적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9%였다.아울러 건강보험료는 총 76조3988억원이 징수됐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각각 66조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우수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기도유지, 정맥..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7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이날 포럼에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27일) 오후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문(門) 여는 약국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약국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후 일반환자 진료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에디아엠아이(AiTiMI,사진)’가 식약처로부터 제 4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점수와 위험도로 표시(오른쪽 상단)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대유행 감염병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 설계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시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실제사용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의료취약지 범위 협소,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 재진 기준 모호성 등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개선된 지침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 14일 박민..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 변화는 유전질환 예방과 치료, 맞춤형 약물 개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을 추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는 지난 2009년, 2017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