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의료기관 6개소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권역응급의..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 신규 지정되면서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곳, 정신병원 10곳의 789개 병상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을 집중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1..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제도의 다각적인 변화가 예고됐다.필수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문의 지원 및 소아진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복지부, 지역·필수·소아진료 강화 추진정부가 지난 ..

홍승권 심평원장이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이다.다만 이번 대규모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적잖은 잡음도 관측된다. 원장 취임 후 첫 인..

정부가 의료공백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 인상,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포괄 2차 종..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사망자 데이터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

의료과실이 없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오진\'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간 유족에게 법원이 병원 명예와 신용 훼손 책임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탁상진)은 최근 A병원이 환자 유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관리 및 공(公)·사(私)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그간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에 반발해 지난 주말 궐기대회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변함없는 정부 입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대한의사협회·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저출산 상황에서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확충되고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면서 중증 신생아를 위한 지역 내 진료 기반이 탄탄해진 졌다는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의료현장에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등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37개로 늘게 됐다.이들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실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혈액투석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혈액투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질(質)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계약형 지역필수..

최근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왜곡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

정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임신·분만 수술·처치 수가 상향,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등 역대급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 육성과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신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