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통령실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적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결정 요인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집계한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변화 및 관련 요인 모니터링, 취약집단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

사진제공 전남도의회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명시된 덕분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와 구분된 별도 중증도 보정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2주기 1차 평가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외래 중심 보정 방식의..

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어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병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사칭 문자 등이 스미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던 만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들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사안이었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법정..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기능은 ①약물감시, ②제조·수입업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