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공모가 종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그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더욱이 심평원이 보안을 이유로 신임 ..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해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기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선험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는 피..

의료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위반자 14명이 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는 관계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된 방독면은 심사평가원이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대피용 방독면이다.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해..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데이터 완전성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에 ..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됐다.이들 11개 시‧도 단위 의료기관에선 아동학..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출범했다.초..

수련의 기간 도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로타바이러스의 접종 의향이 대폭 높아졌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HPV, 올해 국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

강원도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평균 64%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측은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