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 관리 차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이하 RWD)\'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RWD 기반 의약품 성과 평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WD는 통제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이 동시에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실적이 2건 이상 ..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15일 허가했다.‘Somzz’는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및 면회 절차 등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최근 간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약사법 제지를 위해 회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전문약사법은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병원 인턴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인턴 A씨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

비급여 암 치료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선우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직검사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고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절대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유형..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화’를 천명했다.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넘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

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며 의사에게 6억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근육주사 후 집단적으로 이상반응이 생..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 공모에 지원했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권순용 교수(前 은평성모병원장)가 지난주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권순용 교수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일산차병원 강중구 원장[사진]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인..

골다공증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도 연간 100만명을 넘겼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골다공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7년 91만3852명에서 2021년 113만8840명으로 22만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