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 정부 실무책임자가 “채용 공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공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후조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보건복지부 산하 국내 유일 생명윤리 전문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첫 생명윤리 전공자 대상 장학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지난 2021년 6월 공익법인 지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이번 장학사업은 생명윤리 분야 우수 인재..

정부가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중증소아 진료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 대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사진제공 연합뉴스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인 소아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한국형 노인주치의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정책의 해법: 노인 주치의제\' 공청회에서 \"다약제 복..

의약품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 고시 및 해당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의사 처방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

올해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게 됐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공모에 들어갔다...

병동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質)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된다.특히 치매분야에서 예방, 치료, 관리까지 폭넓은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환자, ..

수술 중 환자 관리 부주의로 어깨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의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진)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선불보상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주최한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

자신의 아내가 받는 진료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 반영하는 등 중환자실 평가 잣대 개선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17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