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3차례에 걸쳐 재사용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면허정지 한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비급여 관리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본 것이다.다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를 일체 보고..

정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연구를 추진하면서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유형을 다각화해서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 기존 37곳에서 100곳까지 확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

국내에서 필요한 어린이 재활치료 수요 만족을 위해서는 60곳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토록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지정규모 확충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오는 3월 6일부터 국내 병원 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평가 결과와 평..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노동, 시민단체가 실력행사에 나선다.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공동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로 인해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는 ..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묶음지불제\' 형태 일차의료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만성..

강원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 수련 받게 된다.이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최근 평가정보 통합·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 시스템 내 평가정보를 통합·연계하고, 평가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이 추진된다.▲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등이다.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출시를 앞당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단은 비임상, 임상, 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및 규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던 사이버 모니터링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심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될..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이 시작된다.인증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필수의료대책 등에 있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식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협의도 투쟁 수단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운영 실적과 효과성 측면에서 저조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응급실 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총 8조54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232개 의료기관에 대한 1553억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급한 8조54..

사진제공 : 연합뉴스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올해 82억달러 수준인 의약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 160억달러로 2배 확대하는 등 \'글로벌 6대 바이오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보다 넓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1회 투여에 20억원 등 고가 치료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추진된다. 환자 접근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재원 낭비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