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9부 능선을 넘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재정 순증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전공의와 관련, 담당 교수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책임은 교수가 아닌 전공의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간호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민들레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창단기념 첫 행사로 지난달 3..

지난 2019년 부활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매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이 올해도 지속된다.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로 사회·경제활동 연령도 올라가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 인력이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으로 개설한 면허대여 약국, 일명 \'면대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보다 1억3000만원 줄어든 수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전..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됐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인 진료는 업무방해죄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병원 진료 과정서 의사에게 고함치는 등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CS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법 개정에 따라 신고 의무화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감독의 한계가 개선되고 교육 의무가 부여된 덕분이다.제약계에선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불‧편법 의약품..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의제로 제안해온 복지부로선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

사진출처 연합뉴스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3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의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날 회의 석상에 오르지 않아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내달 열릴 본회의에 신경을 곤..

의료계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공식 표결할 안건에서는 빠졌다. 이에 두 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고 내달 본회의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국민 3명 중 1명은 한방의료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 개선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기대했으며,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컸다.30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

[기획 2]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

최근 정부는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인 만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지난달 복지부는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노정훈 전(前) 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건물에서 추락한 고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대구 시내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