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의료기관 126곳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16일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

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달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3일 ‘2023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

국가의료기관 소속 의사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의사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종합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5% 수준이던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된다.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6번째 확진자에 이어 신규 확진자도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12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두 확진자 모두 서울..

지난 1년 간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입..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강도태 이사장 퇴임 이후 한 달 째 공석인 이사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

\'의료분쟁\'은 말 그대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과 환자 혹은 보호자의 다툼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갈등은 늘 수반된다.법원상임전문심리위원은 이런 의료사고 등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의..

올해부터 급성기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質) 관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가운데 참여기관이 추가 선정됐다.급성기 의료기관 중에선 경상도의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도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도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이 이름을 올..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

오는 5월 전면 확대,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PA 업무범위의 현장 수용 여부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덕분이다.의료계 내에선 음성적으로 도입된 PA간호사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