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야간,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안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외국인 근로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5년간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분만..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관 인력 중 적지..

독감(인플루엔자),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총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의료인력 관련 논의 요청은 벌써 세 번째로 논의 부문서 진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답답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

내시경 수핵제거술 중 신경에 손상을 가해 환자에게 근력 저하 및 보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병원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정우정)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정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사진]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병원간호사회를 방문, 현안 논의를 지속했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만나 현재 수립 중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정부가 미래 신종감염병을 대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권역 내 병상 네트워크 구축, 의료대응 인력 교육, 모의훈련 실시 등이 골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정부와 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포함해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해당 개선안 고시가 올해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이다.시(市) 단위 지역에서..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

범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한다.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

오는 6월 1일부터 두달간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는 이번에는 빠지게 된다. 코프로모션(Co-promotion) 진행시 관련 품목 허가권과 관계없이 각 회사가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해 지출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9대 신임 상임감사로 김인성(金仁成) 가천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18일 밝혔다.신임 상임감사 임기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18일에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김영경 제39대 대한간호협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과 김 회장은 의료계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 조치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이들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질(質) 관리 방안이..

사진제공 연합뉴스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