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요양병원 감염예..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전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의원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작년 건강보험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바탕으로 누적 적립금 23조9,000억원의 역대급..

왼쪽부터 김인성 상임감사, 류기정 신임비상임이사, 강중구 심평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 민관 포함 120명 규모 마약..

국회 본회의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협회, 병원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조 장관은 다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오가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25일 발표한 ‘제2차..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유력해지자 여야와 정부, 간협과 범의료계 모두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더해 추가 기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방문 진료사업 정착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정부가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으로 전담하고 여기에 임상교수제 도입, 학생당 교수 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발송 시 공단임..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동물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다.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대표 최정아, 이하 한국HSI)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공..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

당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유력했던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유력설이 힘을 얻고 있다.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및 오제세 전 의원 등 굵직한 후보자들이 지원서를 내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납부 서비스 등 편의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건보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추진한 4대 보험료 키오스크 특허 취득, 네이버(앱)을 활용한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만8000명으로 전년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했던 지난 2019년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미국은 2년 연..

필수의료 시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