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유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향과 표준화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일산병원과 함께 개발·운용하는 이번 표준진료 지침은 특정 질환에 대한 최적의 진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

사진출처 김미애 의원 SN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협 측에서 복지위에 상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이진숙 前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월 2일로 확정됐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2학기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내놓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대생 특혜 논란, 공공의대, 의대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 경영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과의 협력\' 및 \'보유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27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ESG 경영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의료기관 및 보건..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질병 진단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방사선 검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전년과 동일, 방사선 노출 위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

국민들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연..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 2조8000억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

▲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0곳이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공약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나 기준을 제대로 확립(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진이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만 알린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는 최근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주요 합병증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거점병원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