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교수에 대한 반감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이사장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지만, 과거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됐던..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11일 밝혔다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주도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는 ▲ 스트레스 측정 ▲ 정신건..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정책위의장), 서영석 의원,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맞이한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현장 안착\'을 ..

“현실을 반영치 못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의료현장에서 칼 맞고 폭언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위축시킨다.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상으로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역대급 건보재정 흑..

의대 졸업생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마다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종료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국제복막투석학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학회는 정기적인 인력 교류, 복막투석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지 수준 향상 등을 협력한다.복막..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토착화)’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백신 상반기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 요구가 거세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변수는 \'경증 환자 회송률\'이 될 전망이다. 경증 회송률에 관한 상대평가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됨과 동시에 회송전담인력(3인→6인), 환자구성비율 ..

2024년도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협상 예측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가협상 모형은 이미 결정됐다는 관계자 전언이지만 미공개 원칙과 함께 추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일부 검체분석 항목에 한해 별도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구자근·김미애·김희곤·박형수·서범수·서병수·이종성·전봉민·조명희 의원 등 10명은 이 같..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비용효과성 추가 연구용역이 이달 중 발주된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만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기석 교수의 선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유력한 정기석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밝혔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

올해 초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1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보완 및 차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원주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주변지역 거주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단 임직원들이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파업 사태가 의료계 이슈를 모조리 흡수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분위기까지 대비되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격랑의 상황이다. 오는 11일 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