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 18일 심평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

정부가 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상..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국회 ..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제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별도 지역·필수의료학과 정원을 도입,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15일 직원부터 임원까지 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소통행사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진단 결과 공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명사 특강..

“면역항암제, 중입자치료기 등 고가약과 고가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의료 상황에서 수가 산출은 모두가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건강보험에서 더 이상 면역치료제 등 고가약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심평원 차원에서 고도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다.대통령 거부권 결정 직후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데 이어 직접 병원 현장을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국의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지난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건강보험공단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