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대구, 서울, 용인 등 최근 대도시 마저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지휘 하에 배정된 병원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추진한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첫 타결을 이뤄냈다. 병협은 최종 인상률 1.9%, 점수당 단가 81.2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다소 아쉬운 수치라는 평가지만, 상대가치점수..

교육부가 의대 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수 임용 ..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낮췄다.또 난임 진단검사 사용 약제 보험 급여 확대 및 조제용 만성 변비치료제 약가를 현실화 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중심 모바일 앱과 누리집 콘텐츠 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콘텐츠는 모바일 앱(건강e음)에 ‘내 진료정보 열람’과 ‘나의 건강수첩’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은 정보 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지표가 새롭게 추가돼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로 진행된다.또 기존 지표를 통합해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게 된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

“애초 받아들이기 힘든 1차 밴드를 제시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에 근접한 최초 밴드를 제시해 무의미한 밤샘 협상을 탈피하자는 의견이 거론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재정소위 2차 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17차 고혈압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양호평가를 받은 동네의원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7차 평가에서는 고혈압 양호기관이 전차의 7007개소와 비교해 356개소가 늘어난 ..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돼 하반기 중 시행된다.우선 보험당국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던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0개월 결과, 총 4619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 코드로는 근골격계통 질환(M)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 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이 제로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

필수의료 분야 진출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던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소재 한 건강검진센터의..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며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

정부가 오는까지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