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급여 치료재료 청구액이 6조6900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종합병원청구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이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미친 구조적 지각변동과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실제 수치로 입증..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

국민들이 비교적 근거리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을 꼽았다.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4일 오후 의료혁..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늘어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은 지난 1일~3일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2026’에 참가해 2건의 맞춤형 기술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KBIOHealth는 바이오신약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 19종..

재생의료기관이 세포 배양 등을 전문 세포처리시설을 거쳐 수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기..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의 ..

갈비뼈 골절 진료 과정에서 CT로 폐 결절이 확인됐지만 추적검사나 타과 진료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과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 불편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실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관련 사안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기소제한 특례를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장기적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신 과장은 12일..

최근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사의 위법·부당 진료비 환수 소송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보험사와 병원 간 분리된 법률관계를 강조하며 사후적인 가격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향..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