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청소년 연령대에서 진료건수가 폭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향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시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오늘(1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당국도 바빠졌다.일선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실시됐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

‘수술 전(前) 3D 재구성을 이용한 간절제술 시뮬레이션’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2025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해당 의료기술 1건에 대한 고시..

‘허가초과(off-label)’ 제도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암 치료 환경 개선을 주도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맞춤형 암 환자 치료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빅5 병원 교수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외 사례에 비해 경직된 승인 기준과 질환..

사진출처 연합뉴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8월 28일 개최된 2025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매년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인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의료기관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 디지털헬스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

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에 대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

“국내 특수의료장비 43%는 노후 장비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 등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로 교체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올해 7.09%에서 0.1%p 인상돼 전년 대비 1.48% 올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