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필수의료인력 국가 배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 대다수가 암과 심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증중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시술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회사를 상..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추행..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 대상으로 ‘ESG나눔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ESG 경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핵심은 자생적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보완으로 좁혀졌다.핵심을 살펴보면 ESG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자율적 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 응급실 수용곤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의료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

여당이 \'위중증 환아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주 3차 회의에서는 시스템 개선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42표..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향에 어렵게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하지만 ‘의사 수 늘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따른 후유증을 언급, ‘다른 논의 주체가 ..

치질이 파괴되는 질환인 치아우식증의 주요 환자군이 9세 이하 영유아로 전체환자의 21.2%를 차지해 영유아기 예방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치아우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간호계가 불법의료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지침이 없고 전문의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PA 제도화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

左 서울대배곧병원 右 서울아산병원청라지방 의료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선 지방에 대학병원을 설립,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울대를 포함 대학병원들이 향후 5년 이내 수도권 분원 총 11개를 건립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우려다. 이들 의료기관이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 및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제시했다.최근 문제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