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글로벌갬퍼스 상담학과 권영찬 교수가 지난 2014년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현재 소장)를 설립, 운영하면서 무료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제휴, 지속적인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금..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더불..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영유아건강검진 가산, 병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게 된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오늘(29일) 첫 회의가 예정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다.정부는 매월 1~2차례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간호사의 ▲환..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

교육부가 대학 조직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을 비롯해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병의원, 한의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약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전이 포착됐다. 2018년 24.62%(17조8669억원)였던 건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22년 23.34%(22조 8968억원)로 줄었다.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도봉구다. 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 약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質)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3곳이 선두에 선다.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된 이들 의료기관은 각각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의료진 교..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