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추간판 제거술 이후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등 족하수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환자와 관련, 의료진에게 8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우정)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대 의사 A씨의 삶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과 단 한번의 통화로 무너져내렸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미 법원에서 ..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사가 적기 투자를 받아 신약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K-바이오 백신펀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펀드 운용사 두 곳 중 한곳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격 반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약바이..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의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사이에서도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부과 개원 신고가 제일 많고 증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신고 비율이..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관가(官家)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행정고시 28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정원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일본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의사 쏠림 현상을..

최근 운영 행태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