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참여자 동기부여 부족으로 예상했던 건강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포인트 지급을 통해 건강관리 동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던 제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개설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다.&n..

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은 최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등에 협력을 약속했고, 의정부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즐기는 참여형 학습 축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정부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저녁 6시30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수행치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약제비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건보재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저녁 6시30분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