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의료원장 사임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

지역 필수의료 핵심거점기관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국 14곳 국립대학교병원에 임용된 의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들 국립대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증원 요청시 정부의 승인율은 36.9%에 그치고 있었다. 민성적인 인력부..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인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은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

[기획 3] 의료계와 산업계를 필두로 원격의료 시행의 선결 조건이 극명히 엇갈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원격의료의 시행 과정에서 가장 격렬했던 찬반의 충돌 지점은 바로 ‘초진’과 ‘재진’ 여부였다. 원격의료를 초진부터 적용할지, 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광주대 문용필 교수의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와 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산부인과 문제 등 필수의료분야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보건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7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악의적 회피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강도를 높..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정부는 응급의료시스템 구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반대의견 수용을 떠안게 됐다.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46만명으로, 최근 5년 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

신생아 전용 중환자실인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충북, 전남,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새로 들어선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곳 센터에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고위험 태아·신생아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표인 의학적 적정성 확보 심사와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의약품의 사전승인제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최근 연임된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적정성을..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하나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관에 의뢰된 총 1095건 중 814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

최근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감사..

잇단 응급실 표류 사고 등 응급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응급의학계 호소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최근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행정처분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