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

\"\'인간 존엄\'을 제도 출발점이자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건강보험을 기존 치료 보장에서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진화시키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대 신임 이사장이 20일 취임식에서 공단 운영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강 신임 이사..

학대범죄자가 보건진료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개소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임산부가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

민감한 개인정보로 꼽히는 의료데이터를 반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다소 정체됐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촉진, 의료 분야 AI..

사진제공 연합뉴스.\'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던 세부 기준이 명확해졌다.집중치료실에 배치된 간호사의 타 업무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인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역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내년 3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별 구체적인 의료공백 해소 방안보다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에 치우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나왔다.지역에 사업 기획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먼저 각 지역이 당면한 의료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부가 오는 12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허용 대상 및 범위를 결정했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하게 된다.오남용 우려가 큰 일부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 전(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보건복지부는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 전 은행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명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보건복지부 ..

최근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 논란이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이미 예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미스매치를 정밀하게 짚어낸 국책 연구 결과가 발표된..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 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이 최근 3년 새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서 발견된 위해성분 절반이 \'의약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에게 안전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해외 유입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 수립･시행시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에선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 의존과 접근 격차에 따른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산 AI 모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AI 개발 및 대국민 배포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전(全) 국민 AI..

정부가 입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말까지 팀 기반 운영에 대한 수가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의 중심..

연합뉴스위고비-마운자로 소송전… \"비교광고 중단\" vs \"광고 문제없어\"       의대생 현역 입대에 공보의 급감…이 대통령 \"방치 그만, 개선해야\"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만에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

단순 진료비 환급(페이백)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환자를 유인·알선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 등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