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

2024년 대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수 현황.전국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항목이라도 병원별 차이가 심화되면서 환자 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024년과 2025년 제출 비급여 571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대 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시 전문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평균 5분 이내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연결됐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목표한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9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오후 ‘2025년 제3차 심뇌..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신영)은 최근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직장‧질 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난임 시술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최근 ‘난임 시술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은 정책 자체보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청소년 연령대에서 진료건수가 폭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향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시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