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해당 행사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 평가를 담당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사는 대부분 고형암 전문가로 약제 심의는 이들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혈액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와 더불어 대표 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 채용을 진행했다. 신규직원 103명은 2주간의 기본 ..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관리,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시작된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4년여 만에 본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지난해 수가 개정을 통해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1일 보건..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23학년도 지방 소재 6개 권역 26개 의과대학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출신’ 합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 급여비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만 1조4596억원(13.1%)가 상승, 재정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총 급여비 12조 5742억원 중 건보공단 부담률은 11조4442원(91.0%) 수준으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수급자 ..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년 5월 개원하는 군립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3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

국회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제도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공..

정부가 심뇌혈관진환 분야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또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건강보..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

사진제공 연합뉴스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제..

의료계와 병원계 우려가 높은 분석심사가 선도사업 개정을 통해 신규항목 2개 주제를 확대한다. 신규 주제는 하부호흡기감염(외래진료)과 고관절치환(입원진료)다.분석심사 선도사업 신규 주제 확대 외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에 따른 주제별 대상 및 분석..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정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60억원의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과 관련해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학교법인 A가 ..

좌측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감염병 등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심평원(원장 강중구)과 질병청(청장 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