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동의 등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

연합뉴스 제공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의학회 및 협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송정은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 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병률 변화,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치매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1765억원 수준이다. 급격한 증가율은 아니지만 여성의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가 관측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10대 이사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노연홍 이사장은 센터 이사회에서 선임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8월 11일부터 3년간 센터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다.노연홍 신임 이사장은 \"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건보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간담회에는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산업이 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방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