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과 최근 원주 본사에서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사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목전에서 좌절된 간호법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이 예고된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특히 국정 전 분야 조사·분석기관으로써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 관련 제언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객..

의료기관의 \'출산\' 관련 의무사항 시행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해 초 출생신고없이 태어난 영아의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그러했듯이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최근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E-Waste Zero’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고 회수 및 재활용을..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적용 40여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선별급여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24일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올해는 선별급여 도입 10년차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 등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호출산제\'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글로벌 전문가..

오는 2027년 충북에 KAIST 부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영재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확정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

오늘(24일)로 예정돼 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미뤄졌다. 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에 이어 오늘 초음파 기기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의료계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60대 환자 B..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일본 등 해외 병원, 대학과 만성 질환 분야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혼합형 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28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합의 약제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권오상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권 차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승진 후 1년여 만에 식약처를 떠나게 됐다.이..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정부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센터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에선 5개 이상 진료과..

법원이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의료계 우려가 컸던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가 1년 이상 멈췄던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 절차를 밟는다. 특히 비대면 진료 매듭 짓기에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3년 간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