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내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 이중 5분의 1인 약 700억원을 국립소방병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했다.  이중 이번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키로 한 소방병..

대형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의사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환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의사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8월 25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기관은 심평원, SK(주) C&C,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재)행복한..

보건복지부 내년(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109조1830억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접수돼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 서비스들이 정부 규제 속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해명과 동시에 제도화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환자가 비대면진료의 99%였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 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 의료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 현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되 정부가 본격 수급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K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9월 출범한다.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제약계 숙원사업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12개 부처가 참여한다.28일 보건복지부 ..

서울성모병원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연구가 첨단재생의료 연구로 인정받았다.또 서울대병원의 자가지방을 활용한 ‘기질혈분획’과 ‘양성종양  제거 수술 후 결손된 연부 조직 재건’도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료재단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정부는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중환자들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약속한 정부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중환자실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25일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8월 25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백순구)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UR은 의약품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함께 먹으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세안 등의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터 여러 불안이 관측된다.의료기관의 추가업무 부담부터 중복 진단검사 감축 압박, 데이터 관리 방안과 독점 가능성, 보험사 유출과 해킹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타과 질환을 협진하는 환자들을 담당한 간호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사 A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과 최근 원주 본사에서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