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의사 수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 연수과정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2022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타그리소는 단숨에 건강보험 급여화 심의기구를 통과한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현재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 자료출처 인재근 의원실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일어난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某병원에서 근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 4일 국회..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조감도(연합뉴스 제공)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최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기사 내용과 해당 사진은 무관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정신건강관리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은 특히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습동아리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통령 메달(금1개, 은2개, 동1개)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

정부가 5년 간 보건의료분야에 연간 평균 4조원대를 투자하며 이중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련 보조비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근래 시스템 붕괴 및 의료인력 공백이 특히 부각된 소아 및 응급의료 재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보건당국이 가수요로 인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감기약 ‘슈다페드정’,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특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잔품이 일정 수준 이하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담배와 암의..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지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