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24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

정부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30개 기술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

청와대.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무기간과 처우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료정책 공개 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고시·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자료는 신규 청구 담당자도 장기요양 ..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제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前) 진단과 부작용 설명, 수술 후(後) 조직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달 24일 환자 A씨가 외과의원..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AI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재명 대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기간, 모두가 떠나 폐쇄될 뻔한 응급실에 취업한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기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전문가 그룹을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미..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

연합뉴스.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누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중증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질환별로 각각 달리 쓰이던 명칭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각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지침도 일원화됐다.특히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인요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적십자사 로비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항불안제와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에서 큰 폭으로 오남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등 중대·희귀·난치질환의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가 추진된다.빠르게 치료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국내 치료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건강..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첨단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치료기기(DTx) 건강보험 정식 등재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및 소아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새로 도입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

척추 유합술에 앞서 환자가 복용하던 항혈소판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감별진단과 치료를 늦춘 의사에게 억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신경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85.3%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은 약 65%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

포털 계정을 도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5년 여간 작성된 허위 후기는 2만8886건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19억원에 달했다.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