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병상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병상가동률이 지난 2019년 80%에서 최근 46%로 급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

전신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간호사에게 모니터링을 지시한 뒤 수술실을 떠난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마취과 전문의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환자 A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야간근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처우개선 비용 지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467개소(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환류기준은 야간간호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가 5차례 열렸지만 제도 개선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수많은 의료행위를 모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업무범위를 설정할지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특별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수행할 병원을 물색하고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키며 환자를 받더라도 이후 시스템인 배후진료를 맡을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으로 정상..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현장 전(前)원장 해임 3개월여 만에 신임원장 공모에 나선다.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 쇄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초빙을 공고했다. 서류 접수는 9월 8일 시작됐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통령 지시 항명 복지부차관 박민수 경질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다는 소아청소년과 대책을 따로 확인한 결과 그간 ..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흘간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수술실 CCTV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

\"경제성평가 면제로 진입한 약은 대부분 임상적 근거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후발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급여조건 적절성 등 제도적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배은영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성관리질환제의 문제점으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부실과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사업’의 국고보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를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보건복..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일 서울시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투자펀드(14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을 다양화해..

올해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31명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