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행사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으로 근거 기반 서비스 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의료법 제정 62년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

수도권 유일 마약중독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폐원 위기 등 얼마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환자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 업체들의 심사 절차 이해 불충분과 결과 수용 문제가 다수 목격됐다. 신청 업체는 임상현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료기술로 심사를 신청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

소아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강원 지역에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암센터와 강원대병원 협진을 지원한다.올해 초 전국 5개소가 지정된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정책의 첫 단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6..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최진호 기자동물대체시험 법안 입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가 모두 입을 모아 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을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과 기관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리베이트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다만 리베이트 처벌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체 징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병원 22건(29.7%), 의원 35건(47.2%) 등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

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의료기관의 연이은 마약중독 치료 포기를 두고 정부의 늑장 비용 지급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일각에선 수억원의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은 의료기관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14일 보건복지..

左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심평원 원장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감은 수장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

전체 국립대병원의 61% 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9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보건의료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에 이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다수 시민단..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환자와 의료계, 관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