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환자는 늘고 있지만 학교의 보건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3855명으..

사진제공 연합뉴스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전국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 최영희 의원실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가능 사망\'이란 의료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국회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권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권존중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n..

혁신의료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근거 창출 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화 과정에서 연구실행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비용, 시간 소요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n..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사진 서동준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및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74%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자체 ..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1차 개정을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에 대장암이 신규 도입한다.이번 개정의 내용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영역 신규 도입 ▲뇌졸중 영역 대상 확대 및 뇌혈관질환 영역 명칭 변경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대상 기관 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