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

정부가 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의대 정원 확충에 따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의원을 천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21대 회기 중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주요 인사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나 의료계가 지적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둬서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비상진료체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 단체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오후 전국 33개 대학 총장이 모여 결성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이달 중순 이후 단행될 개각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료계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임명돼 2년 안팎 임기를 이어온 6개..

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절감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CT 이용 실태 분석에 돌입한다.CT 이용 실태 분석 및 의료영상촬영 관련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안 마련이 목적이다.건보료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 절감을 달성한다는 ..

동일 성분 라벨의 색상을 통일한 노력에도 불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 주입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선 낙상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31.1%)인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행정처분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됐으므로 미복귀 전공의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의료계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그간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1000..

위례 신도시의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 송파구 부지에 추진 중이던 이번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에 나섰던 컨소시엄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기..

\"강원·제주 본부 신설 이후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중구 원장 취임 이후 지원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대대적인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외연 확장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