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대전충청본부는 단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넘어, \'빅데이터의 필수의료 연계\' 및 \'AX\' 경영 기조를 의료..

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도 지방의..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26년 실시하는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투석 전문의 확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 기준은 일부 완화한다. 또 그동안 병원 자체에만 통보했던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

부산의 부산진구와 북구,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 경남 남해군 지역에서도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건보노조는 2..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고, 위기임산부가 1만8000여 건의 상담을 받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담 인력 확충, 외국인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 12세 이하에만 지원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전(全) 연령대로 확대된다.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강도 높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 기존 획득했던 감염병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 수준의 ..

서울 강남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동업 의사..

지역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맡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확충사업이 지방비 확보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 충남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시비 48억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치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지난 6월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에 이어 치의료 분야까지 AI 대전환(AX)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심평원은 24일 전국 6..

“지역에 환자가 없는데 분만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의료 공급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민간병원과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채산성을 평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수가와 공공병원 투자, 인력, 환자안전 정책이 각각 따로 움..

사진출처 연합뉴스 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돌려줬더라도 당초 진료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공단의 요양급여 환수는 이미 이뤄진 진료 거래를 취소하거나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

배와 헬기가 아니면 닿기 어려웠던 제주 부속 섬에 드론이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891㎢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배송·기상관측·관광 분야 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의 임상 적용 확대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임상연구 실시계획 6건을 심의,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