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국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존 약사도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과 관련해 인근 약사에게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과잉 경쟁으로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적인 평가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이는 단순 지표 개선을 넘어 평가 방식과 철학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 23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 장관 임명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공석이었던 교육부 수장 공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요양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국회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기조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벌였..

척수 종양 수술 후 장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 5일 판결에서 환자 A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미리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의료기관은 AI 제품 및 솔루션 수요처로 연구설계는 물론 실증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

해부학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등 두 곳이 기증제도 운영과 역량 지원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가톨릭대학교, 이대서울병원 등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

저출생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등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5일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