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총 16차례 만난 정부와 의료계 협상단 논의가 2기를 맞았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양측은 강하게 부딪혔다.의료계에선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서동준·임수민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軍)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軍)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 발전 속에 정부는 일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의료기술 신뢰성 저하를, 산업계는 여전히 지난한 평가 과정을 지적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학교 내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정부가 의사인력 수련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과목 학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선 질환 중증도 및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의사들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가 기존 3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국회에서 질타가 터져나왔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연기 취지를 밝혔음에도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 간 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협업해 공단의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식사기록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식약처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식품영양성분 통합 D..

“학회들 노력으로 수련교육 제도가 발전 중이지만,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선택한 전문의로서 앞길이 밝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의대정원 확대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 소생 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장기적 필수과 지원 대책과 교육제도 관리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ESG경영 일환이자 심평원이..

오늘(13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이끌 신임 원장 공모를 실시한다.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전형절차는 서..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신고해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업무정지 35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센터장 홍승봉)는 지난 11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뇌전증 환자, 가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2023 피플퍼플’을 개최했다. 뇌전증지원센터는 4년 간의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내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오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선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토록 했다.이에 따라 복..

내년도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171억원 삭감된 19억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 ..

내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시간과 품은 더 드는데 수익은 적은데다 이를 원하는 환자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