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지아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가 3617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 1년 만에 총 1028개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과 함께 사본 발급은 18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과의 연계 기능 개발을 추진, 한의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 접..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행위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와 행위 및 치료재료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고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장기‧저리 융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 인체자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

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

내달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의료영상..

등급제가 처음 도입된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최초 공개됐다.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고 1등급 획득 기관은 전체 15.7%인 57개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경험평..

의사·약사·유통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시판 후 임상시험을 의료기기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해 대학병원과 의료진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병원 교수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 오는 31..

급성기뇌졸중 권역별 1등급 현황.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출혈성 뇌졸중 지표가 처음 도입된 가운데 환자 99.9%가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재난 후 피재자 등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양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국회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진제공 연합뉴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