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대법원 제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과 함께 청구된 단순처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에 나섰다. 이는 혈액투석 과정에 포함되는 처치를 별도 행위로 분리해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지난해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라는 사례 모두 인..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원과 병원의 1차의료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의원이 여전히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진단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병원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1차의료 역할이 겹치고 있다는 해석이다.최근 건강..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

직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원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 북구 소재 某의료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열풍이 심화되며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별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 / 16개 국립대병원·김민전 의원실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약 7000여 명이 퇴사했다. 1년차 미만 새내기 간호사는 2000명 이상 그만뒀고, 5년 이하 저연차 퇴직자가 전체의 83..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보건의료단체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역대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미지급금만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정부마저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지는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및 전국 협력 병·의원, 전국 ..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일부 지적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년 예산은 늘었다는 주장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인력양성사업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사업’ 내 ‘바이오헬스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진료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

대형병원 중심의 전공의 교육방식이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순환하며 수련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 같은 협력수련은 전공의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지만 전문의 취득 후 48.3%가 의원급에 종사하는 등 수련과 진로가 불일치한..

희귀질환 등 유전차 치료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n..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

ADHD 치료제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선풍적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년 간 335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는 300건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