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병원 간호사가 과실을 저질러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인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병원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수 많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전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부..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기존 통증조절과 병합사용은 권고되지 않았다. 다만 단독 사용의 경우 조건부 권고됐다.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에 대한 이 같은 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지난 21일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성명..

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계획 일환으로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요부서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가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대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하고 이마저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학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대학의 비공개 요청과 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의대 증원 확정 발표 지체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정원 설정을 넘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할 실시간 정보 확인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

내년 전국 확산이 목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이 업그레이드 된다. 각 의료기관에 갖춰진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다.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전용 단말기로 응급환자 상태 정보를 입력하면 병원에 환자 정보 전송 및 수용 의뢰를 동시에 수행, 수용 가능 병원을 ..

전국 의과대학에선 추가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 현 정원에 3953명의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한 학년 의대생이 7000여명이 된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2025학년도 각 대학의 증원 수요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이 외연 확장에 나선다. 정책, 법률, 정치, 언론계 인사를 주축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덕분이다.복지부 노조는 각 분야 외부위원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 활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곳 노조는 지난달 제7대 신임 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는 11월 28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정보보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5회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강원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회와 행정·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납부 편의를 더욱 향상했다고 21일 밝혔다.네이버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받는다.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바일지로, 가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허용, 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는 주..

정부가 진료과목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1차와 2차 간담회는 지난 10일..

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5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총선기획단을 가동, 소용돌이 치는 의료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후 치러지는 선거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패배의 씁쓸함을 겪은&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17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가래 어플 기반..

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