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개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됐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지적받아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연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단계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 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번아웃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후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와 피로..

입원 환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허위 산정된 의사등급을 기반으로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의사와 관련해 업무정지 35일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5주년을 맞아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첫 박람회로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시니어 맞춤제품 및 서비스 소개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스마트 경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지난 22일 아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한상욱)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환자와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정부가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의 경우 약가를 인상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지..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1월 18~24일까지를 ‘세계..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

국내 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을 받은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신청한 적응증 확대 13개 항목 중 지난달 3개 재논의에 이어 4개 적응증에 대한 재논의가 또 한번 결정난 것이..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