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의 심리재활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해 보훈관서의 심리재활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새롭게 도입될 류마티스 적정성 평가는 평가 및 모니터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저지에 나서고, 정부 계획에서도 \'신설\' 방안은 후 순위로 밀려났지만 국립의대 신설이 숙원이었던 일부 지역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

정부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아직 해당 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8개 시·도 지역 종합병원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

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도가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사진)을 24시간 가동한다. 사진 경남도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응급의료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지역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플랫폼(블라인드)과 공동으로 블라인드앱을 통한 10만여 기업 재직자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및 일‧생활 균..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

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지방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