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

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세..

제약계 큰 관심 속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내년..

사진제공 연합뉴스초미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병원계를 포함 의료계 저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물론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아직 장담은 이르지만 법..

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하는 ‘올해 광고PR상’을 동시 수상했다.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는 공공기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2023 올해의 광고PR..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천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천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

사진출처 카이스트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술지인 ‘HIRA Research’가 지난 12월 8일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 후보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HIRA Research는 보건의료 분야 학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정부가 의료기관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에 나선다.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보완, 의사 소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전공의에 대해선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한다.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많은 평가 업무 중 대중과 병원계 관심을 동시에 끌어낸 환자경험평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환자경험평가 문항이 지나치게 주관적 기준에 치우쳤다는 병원계 목소리를 청취함은 물론 환자들의 현장감 있는 평가를 유도키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

의과대학 졸업생 수에 비해 인턴 정원이 적은 지역일수록 타 권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비율(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육부·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의대·의전원 졸업생 수와 지..

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에 적용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가 간병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화보단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원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