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외과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그간 행보에 더해 외과계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실천형 ESG 활동 ‘지금바로행동(이하 지바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지바행 프로젝트는 계단걷기, 헌혈하기, 머그컵·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간단한 ESG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토록 돕는 심평원..

바야흐로 \'서울대\' 출신 전성시대다. 서울대 출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봉 전(前) 바이오생약국장..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이 좋지 않은 A(43)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에 나선다. 국민동의청원 접수된 해당 사업이 정식 접수된 덕분이다.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수천장 내지 수백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펜타닐 등 마약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의료 질(質) 평가가 각종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지난 8월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발간이다. 편집위원장인 함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현황과 향후 편집 방향’이라는 글로 지난 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감사원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최근 포상을 실시했다.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