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결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

수술실을 떠나 개원했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 수술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운영체계를 통해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충북도청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충북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계 불만이 큰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임상 질 및 비용 관련 지표 개선 효과 등 장점이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운영성과로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 공개됐다.다만 의료계 불만 여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공공병원이 임금체불 등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임원진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요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재계약 없는 임기 연장이나 후임 공모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금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12월..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2018년~2022년 ‘뇌경색’ 환자 성별 진료비고령화에 따라 뇌경색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디지털의료제품이 의료기기·융합의약품·의료 및 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평가·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KSR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