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환자의 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퇴원 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계 반발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공식 의견 청취 후에도 법안 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중증화 진행을 늦추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조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은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

사진제공 연합뉴스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 150mg/ml, 성분명 마스터시맙)가 조건부로 급여화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원장 홍승권)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제약사가 평..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을 천명했다.‘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

경기도 내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완결형 외상진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집중 조명됐다.아주대병원은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

경상북도 안동시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붕괴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안동시는 지난 4일 국립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AI 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를 자체 개발해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업무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

정부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와 치료 효과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 집중치료 제공’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

한의계가 강렬하게 반대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이는 고통..

사진제공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해 신경과 전문의 주도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3%를 돌파,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프리..

정부가 정신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특히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10곳을,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방사선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된 방사선 피폭 및 조영제 부작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국민 건강증진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 수검 이벤트를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검진을 미뤄왔거나 연말 수검자 집중으로 불편을 겪던 국민들이 여유로운 여름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