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을 영입했다.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강청희 전 부회장을 5호 보건‧의료 분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 전 부회장은 서울..

내년부터 하복부·비뇨기와 검진당일 MRI·초음파 급여기준이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사칭하며 10억 넘게 뜯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의사를 사칭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스마트폰 ..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역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9월 2차 종합감사를 통해 49건의 행정 및 신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9월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지만, 가까운 시일인 11월 환자 이름·주민번호가 담긴 책자 배포 사건이 발생한 대목은 아쉬움..

지방의대 재학생과 한의대 재학생일 수록 휴학·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정원을 성급히 늘리면 상위권 학교 재입학을 위해 중도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의대 학업 중단..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

사진 연합뉴스올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57억원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은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사 수 증원에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

“정부는 중증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지만 약의 평가값을 올려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 보상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함께 제약사는 R&D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1156명(91.2%)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직업적·도덕적 행위의 자유 등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며, 외과 의사 기피로 필수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년 만에 신고 및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대표적 신고 사례인 부정청..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기소중지된 지 8년 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