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62개 시·군·구에 위치한 8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점검료’ 등의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해 온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또 한번 완화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만이다.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회복기 재활환자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선 병원들의 미충족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 대상 첩약 및 약침 처방 증가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 중점 관리한다.또 독감 유행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 주사제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독감 유행에 따른 관리가..

지난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고시 이후 6년 만에 진행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소생과 외과계 부활로 지목됐다.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몰락이 이 같은 변화에 불을 지폈다. 다만 모두가 만족한 ..

자료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지난달 말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또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평균 이하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구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의료계에서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앞에서 민주당 측이..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7곳이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수행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됐다.이들 의료기관은 다수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료영역 개선 청사진을 공개했다. 수입기반 확충 및 합리적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을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영역 개선을 지목한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 중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 당했다.이재명 대표는 남성 A씨의 흉기에 의해 왼쪽 목 부위를 다쳤고, ..

2018년~2022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건보공단 제공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암검진 수검율은 58.2%로 전년 대비 1.6%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대한민국 의료가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역대급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법봉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학 교과서가 아닌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

사진 연합뉴스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마약 문제 해결에 맞춰 2024년 보건의료계 법‧제도도 변화한다.대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지역조직) 명칭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유지하고,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변경했다. 상임이사의 ..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씩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의료 분야에 이 같은 정책‧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

정부가 올해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6월 기준)한 ‘2023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노력도는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46억원 횡령 사건 여파로 종합청렴도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22년 3등급이던 청렴노력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