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 전신 문신을 시술한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속된 것과 대치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2일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방사선종양학과)를 영입했다.1968년생인 이 교수는 춘천여고를 졸업한 뒤 강원대 물리학과에 진학, 졸업 이후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현재 이화여대 의..

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급여 확대는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엔허투는 약제 재정분담 방안을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시 환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공개됐다. 올해 항목은 565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623항목으로 결정됐다. 신설된 항목은 71개이고 13개 항목이 삭제되면서 정해진 비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정도에서 의과대학 증원이 적절하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미를 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해당 입장문에 대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미가 크..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수가 가산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에 비례, 의료기관 별로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

부모가 소아당뇨를 앓던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아당뇨병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9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태안군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남편 A(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재무팀장의 검거에 따라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한 바..

사진출처 연합뉴스 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 \'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 당시 2022년 4~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한..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4곳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둔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봉을 4억2천여만원으로 올려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응시자 1명이 자격 미..

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