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 &..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임명됐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12일 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1일 ..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묶여 있던 원자료 활용 한계를 극복, 인공지능(AI) 모델 구조 설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의료기기 간납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28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 미래를 열다 -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