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투입되는 재정의 정합성과 사업 연계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다.그러나 ..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제약업계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고시는 이미 2020년 8월 제정돼 시행 근..

권영찬 상담심리학 박사가 오는 9월 27일 열리는 (사)한부모가정사랑회 추석 행사를 맞아 개인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합쳐 800만원을 후원했다.권영찬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다. ​..

희귀·중증질환 치료제가 더 이상 예외적 구제 대상이 아닌 신약 개발 \'주류\'가 된 현실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희귀의약품이 2024년 기준 미국 FDA 신약 허가 52%, 국내 허가 60%를 점유하며 신약 ..

ⓒ연합뉴스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치료 목적 외 처방, 과다·부적절 처방 등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합동 점..

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실 SNS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이 모두 \"수도권과의 격차 및 환자들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명 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자살률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 ‘2025 국가 자살 예방 ..

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주요 항목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환이다. 이곳에서 도출..

현재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치료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을 높였다는 평가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

올해 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인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는 23~24일 각각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우선 복지위 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44개 ..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임상의사 진단보다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상의사가 병리 검사 결과와 달리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미진)..

202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총 1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