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 및 배후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차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정부가 의료계 투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다.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nb..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날까지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밤 10시 기준 2401명이 늘어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파업은 옳지 않다. 돌아와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nb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8시 30분 전공의 집..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하루에만 총 103건, 실제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고, 이후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된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비상진료대책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점검 및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의료계 거목(巨木)인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 행동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19일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한..

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국방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르면 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개 ..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