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

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을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시급하게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병원 병동에서 8년 가까이 공동간병인으로 일한 간병인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이동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향)은 지난달 22일 간병인 A씨가 서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

지난 2025년 종료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재추진된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최근 개발원에서 제2기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4년 출범했으며 올해 2기를 맞았다. ..

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 이하 진흥원)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제1차 의사과학자 씽크탱크(Think Tank)’ 모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책..

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적은 \'58.3점\'으로 평가됐다. 법령 정비나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은 다졌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이재..

작년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사진]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장학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정부가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등록교육센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은 약 45만명 노인 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대구에서 정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프로젝트 ‘K-문샷’ 신약개발 분야 첫 혁신거점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합성신약 분야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단 출범식’에 ..

사진제공 대구시.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중증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불식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입지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다. 의대 및 병원이 설치되지 않는 대학에 첨단산업 계약학과, 국책사업 등 별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국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내부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활용해 임직원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내 강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단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