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이어 지방의대 등에 대한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의학계·간호..

사진제공 연합뉴스성빈센트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국내 암환자 5년 생존율은 72.9%로 전국민의 5%가 암유병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획 1]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이후 수련병원들 체질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대대적인 변화로 병원계는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

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결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

원가보전 추진 등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건당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의사, 여의도 입성 최다 \'8명\'제22대 국회에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가 입성했다. 지난 제20대 4명, 지난 제21대 3명에 이어 제22대에는 8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금뱃지를 단 의사는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서명옥(국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가 간담회 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절, 무산됐다.이에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여당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두 위원장이 정부에 국회-정부-의료계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한..

최근에 적발된 미허가 체온계 제품정보(왼쪽)과 정상 의료기기 체온계의 제품정보.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