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재정난이 임금 체불로 번지며 현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병상 이용률 회복이 더딘 데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선(先) 진입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개시, 혁신적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촉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10일 공고에 따르면 지원 기술로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임상연구를 수행..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알리지 않아 발달지연 등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임상연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시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 등 총 125곳 의료기관이 지정됐다.올해 2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 법률을 통해 해당 내용이 가능케 됐다. 이번 심..

지난해 의-정 갈등 지속에 따른 수술·입원 지연 등 환자 피해 및 정부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지만, 문제 해결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에선 “수술·입원 지연, 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의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대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은 생존율이 더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난해, 전국 4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 불가\' 메시지를 11만건 이상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인력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이중 4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의정갈등 이전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일 시작, 11월 14일 18시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쇼츠필름 페스타’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건강보험 가치(브랜드 홍보)를 담은 전(全) 장르 쇼트폼’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모든 내..

지난해 2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단 2.1%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지난 5년 반 동안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금액의 29.4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제2..

사진제공 연합뉴스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갖춰야 한다.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

내년부터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율을 기존 100%에서 30%까지 낮추는 급여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지만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공공의료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임준 센터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보건의료 정책 중책을 맡겼다. 의정갈등 후유증 회복과 지역‧필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에 앞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약속했다.10월 2일 18시부터 9일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으로 이뤄지는 이전에 대비해 이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헬프데스크 운영 ..